Thursday, August 9, 2012

독도 문제를 생각해본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으나 1905년 동해애서 벌어진 러일 전쟁 (일본 승리)을 계기로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대만을 미국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로고 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 (최근에는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경제적 중요성까지 더해졌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일 합방, 일제 식민지 모두 부적정한 말이다) 우리가 독도를 명시적으로 국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으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 편입했다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듯 억지 주장이더라도, 문서가 있고, 시간이 가면 어떤 식으로건 힘을 발휘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중국의 동북 공정을 들 수 있다. 지금은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100년뒤에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일본 영토
일본 영토는 놀랍게도, 러시아부터 대만까지 전 중국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중국을 막는 방패 모양인거다.
일본 영토 그림


독도와 관련돼서 잘 정리된 링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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