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당정치와 탕평책 그리고 민주주의 -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리.

제대로 정리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으실 테구요.

정확한 정의를 하기 보다는 대략의 큰 그림만 이해해보도록 하자.
1. 붕당 정치 - 당쟁은?
* 일제 식민 사관은 우리나라가 패를 갈라서 싸웠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만 기술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 정도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신권 정치는 왕의 독재를 견제하고, 민의를 얻기 위한 대의 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하지만 민의를 저버리고 당리 당략으로 인해 폐해가 심해졌다.

2. 탕평책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혹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탕평책을 실시.
이 부분은 강력한 대통령제 vs 의회 민주주의 이런 구도로 볼 수도 있다.

3. 세도정치
영조와 정조는 뛰어난 리더쉽으로 중흥기를 이끄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칼하게도....
탕평책과 네 번의 사화로 인해서 유림들 및 붕당 구조가 무너지고,
이후 뛰어난 왕이 나오지 않으므로써, 세도정치가 판을 치게 된다.
세도정치는 대통령 측근이 온갖 특혜를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조선이 500여년간 존속했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균형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며, 붕당정치가 무너지면서, 그 시스템도  무너졌다는 것이다.
조선이 존속하는 동안 그 긴 기간을 존속한 왕조가 없었다는 걸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우리민족 역사의 목표는 반부패이다. [출처] [도올 명강의] 역사의 목표는 반부패 작성자 wisdomflame - 퍼옴

2009. 07. 28.에 MrKimyunsu 님이 올린 동영상

- 내용 중에서-
민주라는 말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정치인을 믿지 말자.

민주는 치세(治世)의 방법(methodology)에 관한 것이며
역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속하는 정치방법론일 뿐이다.

방금(方今)의 우리민족 역사의 목표는
민주(民主)가 아니라 반부패(反腐敗)이다.

동학의 외침은
保國安民(나라를 보호하여 백성을 편안케 한다)가 아니라
輔國安民(나라의 썩은 걸 바로 해야만 백성이 편안해 진다)이었다.
(輔 = 正也, 바르게 하는 것)
썩은 뿌리를 근원적으로 갈아 엎자는 것이었다.

[출처] [도올 명강의] 역사의 목표는 반부패|작성자 wisdomflame

독도 문제를 생각해본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으나 1905년 동해애서 벌어진 러일 전쟁 (일본 승리)을 계기로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대만을 미국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로고 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 (최근에는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경제적 중요성까지 더해졌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일 합방, 일제 식민지 모두 부적정한 말이다) 우리가 독도를 명시적으로 국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으 1905년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 편입했다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듯 억지 주장이더라도, 문서가 있고, 시간이 가면 어떤 식으로건 힘을 발휘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중국의 동북 공정을 들 수 있다. 지금은 터무니없다고 하지만, 100년뒤에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일본 영토
일본 영토는 놀랍게도, 러시아부터 대만까지 전 중국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중국을 막는 방패 모양인거다.
일본 영토 그림

독도와 관련돼서 잘 정리된 링크들

독도 증거 기록

독도 분쟁 - 위키피디아

독도 분쟁에 대한 지식인 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