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침체를 벗어나 비상을 위한 계획
By TAKEO HOSHI AND ANIL KASHYAP
일본정부는 지난 20년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연구기관 NIRA의 의뢰를 받아 이제까지의 문제를 진단한 우리는 작년에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의 해결책을 구상했다. 6월에 출간된 2차 보고서 ‘일본부흥을 위한 정책옵션’은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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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 service industries are often slow and inefficient.
이번 계획은 1990년대 일본정부가 실패한 3개 부문인 국내 규제개혁과 경제개방, 거시경제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첫째 문제는 국내규제이다. 1990년대 일본경제가 모방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다다름에 따라, 일본정부는 혁신을 촉진하는 탈규제정책을 실시해야 했으나 정책시행을 회피했다. 또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지연시키고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소중한 세금을 비생산적인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다음의 4가지 분야에서 탈규제화가 시급하다.
1. 탈규제 목표 중 하나는 사업운영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창업자가 수많은 기관을 거치게 하는 대신, 한 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인세제를 개선하고 토지이전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웃하고 있는 도시건물이 연속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혼란스런 우편주소체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성을 한번에 향상시킬 수 있다.
2. 일본정부는 좀비기업 보호를 중단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파악하고 털어버리도록 강제해야 한다. 2002년부터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방책을 장려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쉬운 대출조건이 기업혁신에 기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3. 특히 비제조부문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관료적 형식주의 사례가 눈에 띠고 있다. 의료규정은 최신 치료법 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엄격한 보육규정은 새로운 어린이집 진출을 제한해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 일부 정권에서는 형식주의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노력이 크게 저해되었다.
4. 규제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는 탈규제화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구제도이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설정된 특구 다수는 구식 산업정책 등을 통해 수요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각 특구가 전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탈규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특구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규제완화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지만 이번 보고서의 2번째 주제인 일본경제개방과 합쳐졌을 때 최상의 결과를 이룩할 수 있다. 일본이 우수한 수출국이기는 하지만 일본경제는 재화 및 인력수입에 대해 상당히 폐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우선시해야 한다. 다국적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소비자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본기업을 글로벌경쟁에 노출시켜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다른 우선순위를 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관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부문 로비야말로 위와 같은 무역협정을 방해하는 장기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특히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들에게 무역개방이 일본농업의 글로벌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쇠고기와 감귤은 1980년대 미국의 압력을 받은 일본정부가 마지못해 개방한 분야이다.
개방을 위해서는 이민을 늘릴 필요도 있다. 이민은 근로연령층 수축에 따른 타격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3세대 내에 일본인 조상을 둔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일본어구사요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노동시장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벌써 경화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특히 과세와 지출 등 거시경제정책을 개선시켜야 한다. 공공부채가 GDP의 200%를 넘어서고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가 저축을 쓰려는 지금, 부채위기의 위협은 허상이 아니다.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이 필요하지만, 최근 통과된 소비세 인상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지출삭감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령인구가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혜택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은행이 1998년 법적 독립성을 확보한 이래 일본정부의 통화정책은 대부분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중앙은행은 부채위기를 악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디플레이션요인에 맞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방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들 방안은 일본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함에도, 오늘날 일본정부는 무역자유화와 재정정책 통합, 디플레이션 억제에 대해 말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정책을 선호하는 본능 때문인지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은 어떻게 성장을 달성할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제까지의 구태한 정책을 버리지 못한다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세 번째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케오 호시는 UC샌디에고 국제관계태평양대학 교수이며 아닐 카쉬얍는 시카고경영대학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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