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고질적인 엔고로 고생하고 있다.
물론 통화스와프의 크기가 실제 전체 일본 엔화 자산에 대비하여 작으므로,
엔고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환율은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통화스와프를 깨면, 엔고 현상이 심화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시아 기축통화 자리를 서서히 내 주면서 엔저로 갈 가능성도 ㅎㅎ)
"IF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일본이 더 손해본다" [출처] "IF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일본이 더 손해본다"|작성자 HD 허 당
"IF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일본이 더 손해본다"
2012/08/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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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 재무당국은 최근의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치-경제 분리(정경분리)’ 원칙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데다 통화 스와프 협정이 중단되면 오히려 일본에게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한중일 3국의 금융협력에서 고립될 수 있고, 원화 약세를 제어할 수단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어서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일 경제협력 ‘정경분리’ 원칙에 위협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 이후 양국간 외교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재무당국은 장관급 회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당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다. 이 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들은 상호간 국채투자 정보를 교류하는 국채투자프레임워크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즈미 준 일본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 앞으로 이란산 원유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의 중단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작년 말 이후 한일 양국 외교장관들이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는데도 재무장관들은 공동 보조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이런 정경분리 원칙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달 말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차관급 회의와 연례회의인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일왕이 방한하려면 먼저 사과부터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 발언,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워”
이같은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재무당국에서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내놓는 각종 대응 움직임이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깝기 때문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정치적 레토릭’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정 당사자인 일본 재무성에서 공식 언급이나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주무 장관이 아닌 관방장관이 여러가지 외교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에서의 논의 과정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더욱 적극성을 나타냈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해 한국 내 당국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자 일본측 협상 당국자가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 조율을 요구할 정도였다.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가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크게 확대된 데에는 이런 일본의 적극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취약한 한국과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골치를 앓던 일본의 이해가 공통으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되면 일본이 더 아쉬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 등을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스와프 중단은 일본에게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중단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이후 한번도 자금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700억달러의 잠재적인 외환 안전망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이 유지되는 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어도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 중단될 경우 일본 당국은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화약세를 제어할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은 일본측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하는 한중일 3국 협력관계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한중일 3국 금융협력 관계를 매개하는 성격이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일본이 한중일 협력 관계에서 외톨이로 전락해서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관계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일 경제협력 ‘정경분리’ 원칙에 위협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 이후 양국간 외교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재무당국은 장관급 회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과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당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다. 이 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들은 상호간 국채투자 정보를 교류하는 국채투자프레임워크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즈미 준 일본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 앞으로 이란산 원유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의 중단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작년 말 이후 한일 양국 외교장관들이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는데도 재무장관들은 공동 보조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이런 정경분리 원칙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달 말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차관급 회의와 연례회의인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일왕이 방한하려면 먼저 사과부터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 발언,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워”
이같은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재무당국에서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내놓는 각종 대응 움직임이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깝기 때문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정치적 레토릭’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정 당사자인 일본 재무성에서 공식 언급이나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주무 장관이 아닌 관방장관이 여러가지 외교 대응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에서의 논의 과정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이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이후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더욱 적극성을 나타냈다.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해 한국 내 당국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자 일본측 협상 당국자가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 조율을 요구할 정도였다.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가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크게 확대된 데에는 이런 일본의 적극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취약한 한국과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로 골치를 앓던 일본의 이해가 공통으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되면 일본이 더 아쉬워”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 등을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스와프 중단은 일본에게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중단된다고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이후 한번도 자금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700억달러의 잠재적인 외환 안전망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이 유지되는 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어도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통화스와프가 중단될 경우 일본 당국은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화약세를 제어할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은 일본측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하는 한중일 3국 협력관계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한중일 3국 금융협력 관계를 매개하는 성격이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일본이 한중일 협력 관계에서 외톨이로 전락해서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관계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IF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일본이 더 손해본다"|작성자 HD 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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