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1, 2012

붕당정치와 탕평책 그리고 민주주의 -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정리.

제대로 정리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으실 테구요.

정확한 정의를 하기 보다는 대략의 큰 그림만 이해해보도록 하자.
1. 붕당 정치 - 당쟁은?
* 일제 식민 사관은 우리나라가 패를 갈라서 싸웠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나쁜 쪽으로만 기술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 정도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신권 정치는 왕의 독재를 견제하고, 민의를 얻기 위한 대의 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하지만 민의를 저버리고 당리 당략으로 인해 폐해가 심해졌다.

2. 탕평책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혹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탕평책을 실시.
이 부분은 강력한 대통령제 vs 의회 민주주의 이런 구도로 볼 수도 있다.

3. 세도정치
영조와 정조는 뛰어난 리더쉽으로 중흥기를 이끄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칼하게도....
탕평책과 네 번의 사화로 인해서 유림들 및 붕당 구조가 무너지고,
이후 뛰어난 왕이 나오지 않으므로써, 세도정치가 판을 치게 된다.
세도정치는 대통령 측근이 온갖 특혜를 받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모양이다.

조선이 500여년간 존속했다는 것은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균형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며, 붕당정치가 무너지면서, 그 시스템도  무너졌다는 것이다.
조선이 존속하는 동안 그 긴 기간을 존속한 왕조가 없었다는 걸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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