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23, 2012

민주사회에서 의회와 복수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은 물고기가 물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마치 물이 없으면 헤엄을 더 잘 칠텐데 물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민주사회에서 의회와 복수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은 물고기가 물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마치 물이 없으면 헤엄을 더 잘 칠텐데 물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미얀마의 최근 개혁조치중 가시화된 내용중 첫째는 의회정치의 부활이다. 1,3,5 공화국 서슬이 퍼렇거나 장기집권시절 의회와 야당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히틀러가 독재로 간 원인 제공이 누구인가? 다 독일 국민이다. 어찌 보면 선전선동에 휘둘리는게 국민이고 복수의 정당(특히 양당제내의 정당)은 이런 일시적, 인기영합적 휘둘림을 막아주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국민과의 직접소통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의회와 정당을 부인하면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통한 정치, 이는 곧바로 독재요 강압정치의 시작이다. 지금이야 민주화되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의회와 정당은 물고기가 헤엄칠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다. 의회 및 정당 부정 세력들 착각하지 마라. 심지어 어용노조도 노동자에겐 필수불가결한데 정당은 말하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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